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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군서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군서초등학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개인정보가 있는 홈페이지의 경우 홈페이지별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 -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군서초등학교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군서초등학교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보유근거보유목적개인정보항목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적사항 등준영구
        학부모서비스 신청자 명단교육기본법 제33조의 3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학부모성명, 학부모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자녀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회원탈퇴시까지(2년)
        학생건강기록부관리학교신체검사 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 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학생건강기록 관리인적사항, 전염병 예방접종, 신체의 발달사항,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별도 검사현황졸업후 5년
        발전기금기탁자관리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5년
        홈페이지 회원정보2년 주기로 정보주체 동의홈페이지 회원 관리회원유형,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회원탈퇴시까지(2년)
        민원사무처리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2018년도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지침민원접수 및 처리관리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10년
        학교운영위원회 명부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성명, 주소, 전화번호10년
        스쿨뱅킹(CMS) 정보수익자부담금의 수납을 용이하게 하고자 자동이체할 수 있는 계좌를 이용한다.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수납금 처리)

        1)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이름(필수), 연락처(필수), 생년월일, 기타(통장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생년월일)

        2)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등)

        5년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http://www.kopico.go.kr)에서 확인
        ※ 확인절차 :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www.ko pico.go.kr)에 접속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 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학교명]" 입력 후 조회
        ※개인영상정보처리방침 안내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참조
        ※군서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 정보보호법」 제 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군서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 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군서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주)이웃닷컴
        위탁개인정보항목성명, 휴대폰번호, e메일주소, 비밀번호, 자녀의 학년, 반
        위탁업무의 내용e알리미 서비스의 회원관리 및 알림서비스 제공
        보유 및 위탁기간

        - 회원의 서비스 탈퇴시까지

        - 군서초등학교의 서비스 이용시까지

        군서초등학교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 군서 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4.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5.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6.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7.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1.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8. - 군서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9. - 군서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1. 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방법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5. 손해배상 청구
  10. - 군서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군서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6. 군서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7.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개인정보 파일명접수·처리 부서
      1학생건강기록부관리체육교육부
      2발전기금기탁자관리행정실
      3홈페이지 회원정보미래교육기획부
      4민원사무처리부행정실
      5학교운영위원회명부교무기획부
      6학부모서비스 신청자 명단교무기획부
      7학교생활기록부진로연구부
      8스쿨뱅킹(CMS) 정보행정실
      1.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군서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1. 파기절차
  11.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때, 일정 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1. 2. 파기기한
  12.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3. 파기방법
      1. 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2. ②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1.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군서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 치를 하고 있습니다.
    2.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13.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며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직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2. 개인정보의 암호화
  14.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를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15. - 군서초등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16.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며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1.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17.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1. 6. 접속기록의 보관
  18.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1.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1-제43호)” 준수 군서초 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제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군서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서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겠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2.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 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19.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20.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21. - 전화 : 02-2100-3394
    1.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22.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상담 신청
  23.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24. - 전화 : (국번없이) 118
  25.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 3.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26.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27. - 홈페이지 : privacy. kisa.or.kr
  28. - 전화 : (국번없이) 118
  29.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30.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31. - 홈페이지 : www.netan. go.kr
  32. - 전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 (경찰청 대표) 1566-0112
    1. 제9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군서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총괄 책임자담당자
      책임자교장 유영준담당자교사 최상규
      전화031-8042-2501전화070-5039-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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